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 및 권익보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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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장애인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안전 및 권익보장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유형)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 /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 취업, 의료서비스 등 감면 및 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없는
장애인 인정
별도 기준 생활능력 / 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별도 기준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심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 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 (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별도 기준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등 응급 상황 지원 읍면동 신청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정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별도기준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 진행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사무소
의뢰 가능
질서위반
행위자의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